의안번호: 20074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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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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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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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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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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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3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2206677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12-18
2202178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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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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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91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4인2016-08-24
2012628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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