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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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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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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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를 구성하는 사업장에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여 원ᆞ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형사업장에서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규모의 휴식공간만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휴식공간이 열악한 실정임 -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법률상 근거규정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한 추상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도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음 - 사업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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