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4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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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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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김남준의원 등 16인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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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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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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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3인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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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7년)으로 대폭 연장함 - 해당 특례제도로 인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여 국내 고용 창출 및 경기진작 효과를 촉진하려는 것임
최교일의원 등 10인2018-10-31
201482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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