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의 인터넷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서비스의 동영상 중심 발전으로 인한 트래픽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거부 등의 행위를 제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경쟁상황평가의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함 -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쟁상황평가 외에 추가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 시장구조, 이용자의 서비스 공급자 전환 용이성 및 요금ᆞ서비스 품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ᆞ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집행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 평가를 의무화함 - 국내 매출정보 공개 의무화와 함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는 국내에 지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본 지정대리인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들을 국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적용받도록 함 - 이용자 피해예방,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국외 사업자에게도 확대함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전기통신사업으로 확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