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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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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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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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 행정 수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수행을 담보하려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한된 기간 내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효율적으로 검증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음 -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를 검증한 결과와 추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하여 검증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업무 수행에 중요한 부분임 -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공직후보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어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검증할 수가 없게 됨 - 공직후보자가 그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건강 상태인지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를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게 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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