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4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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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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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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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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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45수정가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ᆞ감축량의 보고 및 검증과 관련한 법률 규정의 미비점 등이 있어 이를 보완ᆞ개선함 - 배출권 예비분의 용도ᆞ목적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이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배출권시장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 참여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년 동안은 금융기관·증권사 등 기본 역량을 갖춘 자에게만 제3자 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규정함
문진국의원 등 16인2019-09-05
2014808임기만료폐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잦은 소관 변경과 정책 변화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부추겨 배출권의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거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배출권 할당으로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박명재의원 등 13인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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