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4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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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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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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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3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연령을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7인2025-12-05
2214877공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481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및 건강 악화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5인2025-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01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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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지원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17-07-14
2018060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건국회는 건국 운동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며 순국동지를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에 통일건국사망·부상·유공자를 포함시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통일건국사망·부상·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도록 하려는 것임
홍일표의원 등 11인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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