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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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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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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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3억 SDR(약 5천억원)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과 독일의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 또한 일본 1,200억엔(약 1조 3천억원), 독일 25억유로(약 3조 3천억원)로서 우리나라의 배상조치액 5천억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일본의 배상조치액과 비슷한 수준인 9억 SDR(약 1조 5천억원)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 -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 -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배상조치액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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