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4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76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2인2026-07-01
2218463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1
2216747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ᆞ휴직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의 처우를 상시 근무자와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339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11-07
2016561원안가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