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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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 영업양수도 시 놓치기 쉬운 법적 유의사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원 영업양수도는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와 달리 의료법, 건강보험법, 행정법, 상법... 선고 2010도16681 판결)은 사회복지법인 사건에서 운영권 유상 양도 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임원...
'한계 의료 법인 인수합병' 법안 통과 드라이브…새해부터 병원계 인사들...
감독하에 운영권 양도 방식 인수합병이 허용되는데 이를 일반에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간 음성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왔떤 의료 법인의 양수도를 주무관청의 허가 범위에 포함시켜 감독을 강화시키고 법률에도 복지 부가...
"한계 의료 법인 퇴출과 인수합병, 이제는 허용해야"
감독하에 운영권양도 방식 인수합병이 허용되는데 이는 의료법과 충돌하는 면이 있다. 이제는 이를 일반에 확대시켜야 한다"며 "규제 조항인 의료법 51조의 2와 관련, 의료 법인 양수도를 감독하는 복지 부 장관 등의 허가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됨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구성,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회의 결의권과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함 - 이사의 수가 법정 최소 정원보다 적거나 이사의 선임 비율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 또는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 등이 의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여 처벌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임원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회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을 명한 경우 등을 추가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격 소지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미미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함 -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하는 외부이사의 선택폭을 넓히고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동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함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의 유상양도를 금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2018. 4. 25.부터 시행될 예정임 -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음 -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회의 결의권과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함 - 이사의 수가 법정 최소 정원보다 적거나 이사의 선임 비율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 또는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 등이 의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여 처벌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임원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회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을 명한 경우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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