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4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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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5인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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