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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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선관위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때 전국 16개 지역에서 추가 사전투표소를 운영하였음 - 최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 선관위가 군부대 밀집지역 중심으로만 추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율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설치하는 추가 사전투표소의 개수도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해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만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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