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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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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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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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가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기본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할인 묶음 판매 형태의 ‘정액요금제’와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통화료만 받는 ‘선불요금제’가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료’가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음 - 법률 조항을 간소화하고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통신요금)의 합리성·공개여부 등과 관련하여 통신소비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정부 간 논란이 있었고 정부는 역무의 제공원칙을 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통신요금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의 인가 전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사항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의무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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