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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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 지급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체당금?융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근거를 마련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전액 지급이 보장되게 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함 - 체당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재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요청근거, 이용목적 등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관계 기관의 자료협조가 원활하지 못함 - 체당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보완함 - 체당금 지급 관련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업 등의 불황으로 인해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하도급사업자의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체불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발주자가 원도급자, 하도급사업자,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 등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그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임금체불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우선 공공 건설부분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케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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