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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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화 시대에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인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 - 입법개선조치로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ᆞ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등급이 아니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활동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지원급여 판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생활환경,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3년 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범위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지원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별 활동지원한도를 실시토록 함 -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 -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2019년 1월 기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하여 최대 약 506만 9,000원의 월 한도액을 부여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재가급여 1등급의 월 한도액이 145만 6,400원에 불과하여 최중증 취약가구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 급여량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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