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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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머금는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임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 금연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이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세 중립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담금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국제적 형평성 확보 논의는 담배에 대해서만큼은 단순 참고 수준 이상으로 고려되기는 어려워 보임 -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판매사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90% 이상 적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유해물질이 줄었다고 건강위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 - 담뱃세 부과체계는 유해물질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세율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됨 - 관련부처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규제가 필요한 제품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1갑당 지방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세금·부담금 3,323원) 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함 -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는 세금?부담금 등 과세근거가 조정되더라도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냄새가 배지 않고 실내에서 피워도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며 착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점은 청소년들이 부정적 인식 없이 쉽게 흡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임 -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 적게 포함돼 있으면 담배를 더욱 자주 피우게 되기 때문에 섭취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개비당 유해물질 함유량만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함 -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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