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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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12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ᆞ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이철규의원 등 10인2026-09-07

221551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7인2025-12-23

220522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1인2024-11-04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의료업을 제외함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대형 참사 및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7-07-27

2013238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함 - 택시운송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과도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업종으로서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켜야 함

신창현의원 등 15인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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