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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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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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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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1상임위 심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3인2026-04-13

2216949상임위 심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간소화 및 자회사 임직원 포함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2026-02-23

2216349상임위 심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행사 제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1-27

유사 개정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도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의원 등 10인2017-06-16

2007425원안가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의원 등 10인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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