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645원안가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지원기구 및 지원사무소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함

보건복지위원장2017-09-27

유사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7-09-27

2007438원안가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의원 등 10인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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