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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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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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ᆞ등록받거나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2년 간의 재지정ᆞ재등록 금지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ᆞ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ᆞ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유로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3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3년 연장이 가능함 - 연구개발특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소기업에 근무하기 위한 최초 휴직가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ᆞ도지사가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장기간 개발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시행령에서 수익금등의 절반 이상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익금중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금등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 현행법은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원에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을 현행법에 따른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법」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연구원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교원과 연구원을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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