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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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연구실 중심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하며,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관련 연구실의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험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시행 예정인 연구실 설치ᆞ운영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함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연구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전점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내용을 단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함 -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의 전문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안전원)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 전문자격 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마련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사 및 사고조사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과학기술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환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다시 두도록 함 - 대학 현장에 맞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실안전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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