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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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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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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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가 기술사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기술사회가 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사의 등록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자 함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 - 기술사의 경력관리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절차를 마련하고 기술사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합동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 등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함 - 기술사사무소의 유사명칭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서명날인이나 자격종목을 명시하지 않은 기술사에 대한 과태료를 다른 법률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함 -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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