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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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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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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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울산과학기술원도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의원 등 10인2017-06-16

2007429원안가결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도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의원 등 10인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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