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주는 조력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진술조력인 제도를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모든 범죄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피해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형사절차에서 피해장애인의 법적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함 -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