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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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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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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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부 광고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려워, 협회를 통한 심의와 불법 광고에 대한 시정 및 사용중단 요구,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체의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음 - 추가로 청소년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음 -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광고방송 금지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중 평일에는 대부업 광고방송에 노출되고 있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포함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부업 광고방송의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시키고 초·중·고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방송 광고 금지 시간을 적용하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TV 광고방송을 시간대별로 금지하고 있음 -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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