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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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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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교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ᆞ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임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제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정당후원 금지 규정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더욱 컸다고 본 것임 - 정당에 대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모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이를 폐지함 - 헌법재판소는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후원회지정권자에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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