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4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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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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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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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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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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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7-21
22199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22196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20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선거제도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겸의원 등 16인2017-11-16
2003214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장애유형과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선미의원 등 21인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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