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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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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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속도로 성장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환경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규제와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는 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지위승계 시 승계 효과의 기산점을 구체화하며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태료 기준을 정비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양도·합병·분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 시 승계 효과의 발생 시점을 명확화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내용 소비자 통지 의무 부여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영업 등록 취소 근거 마련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사실 여부 조사에 대한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며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정 상태를 오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 -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정 상태를 오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그 보고서를 공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허위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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