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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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6-12-08

2002703대안반영폐기

-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일반도로에서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강화함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1인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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