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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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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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에 대한 설치 임의규정으로 인하여 보행중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단기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이를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등 입법 흠결이 있는 상황임 -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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