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4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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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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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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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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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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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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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짐 -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3인2018-04-20
2024945원안가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회용 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짐 -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보증금 등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두고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등에 관한 업무는 신설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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