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3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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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37법사위 통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공정성 결여된 징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ᆞ단체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을 단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9-29
221924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6-15
22175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593철회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0인2017-08-18
2009429수정가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0인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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