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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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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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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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8

2217505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3-16

221354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관한 예외 허용근거를 마련함 -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 신설 등을 함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 등을 함

기획재정위원장2018-12-08

2015191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제율을 조정함 - 실거주를 위한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박성중의원 등 10인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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