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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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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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1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66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2217435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행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0인2016-07-25

200739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34개 회원국의 여성 출산휴가기간 평균은 17.7주인 반면 우리나라는 12.9주로 34개국 중에서 여섯 번째로 짧음 - 국제노동기구(ILO)가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126일(18주)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현행 90일의 출산 휴가 기간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박주현의원 등 10인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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