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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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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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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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9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08

221364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02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는 60일)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ILO 권고기준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0인2016-07-25

2007395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는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여성 출산휴가기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수준임 -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지레 포기하려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음 -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현행 지급액의 상한선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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