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3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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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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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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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20%로 우대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6-10-02
222176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10-02
222151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0인2026-09-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72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제지원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삭제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0-19
200417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를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자녀장려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1인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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