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3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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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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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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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6-08-27
22197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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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2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제지원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삭제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0-19
200417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를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자녀장려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1인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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