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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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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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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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시ᆞ도 소속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의 참여를 허용하고, 불법개설 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함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환자 가족 등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함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및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함 -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등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감소하고 있음 -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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