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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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자산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이고,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은 1973년과 2001년에 각각 고갈됨 - 국민연금기금은 205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2028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됨 - 책임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성된 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 국가재정법에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책임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은 1973년과 2001년에 각각 고갈됨 - 국민연금기금은 205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2028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됨 - 책임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성된 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대상에 비재무적 성과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제102조제4항의 각 요소의 고려 여부 및 고려 정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시켜 책임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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