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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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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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개정함 - 부기등기의 말소 방법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져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청약저축에 가입된 대학생을 모집하여 주택 청약 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 - 청약저축 가입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수단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ᆞ분쟁조정위원회에 부실시공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ᆞ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할 때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관에서도 적용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저감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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