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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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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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쟁점 의안의 심의 및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곤 했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사유 제한,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장이 각각 안건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 기간 지정,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 의결 시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라는 가중의결정족수 요건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가중의결정족수 요건으로 인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요 안건이 의결되지 않는 등, 국회의 자율적 입법 기능이 마비됐으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어 왔음 -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예외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임 - 국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적 국회를 만들 것인지는 당해 국회가 결정할 과제임 -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는 가중다수결이 아닌 일반 다수결로 의결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 지체 없이 상정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법으로 제한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존치시킴 - 쟁점 의안의 심의 및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행 국회법의 취지를 살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현행 조항은 존치시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선진화법의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위원의 선임 기간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조정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선임 기간을 명시하여 안건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대 90일까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 대상에서 시급을 요하는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도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의 경우 현행법에 명시된 기간을 단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입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법률안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입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안은 제외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지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절차에서, 현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120일간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길어 60일로 단축하여 법안 통과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6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5일 이내에 각각 심사를 마쳐야 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세입예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으로 한정함 -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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