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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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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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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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초과이득세법안
- 토지 투기로 인한 분양가격 상승은 인근 지역의 지가 및 주택 가격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됨 - 유휴토지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가 필요함 - 토지 가격 급등 시기에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만으로는 토지 투기의 억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임 - 유휴토지에 대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음 - 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유휴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방법과 공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는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다 보니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임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매입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재산세가 시장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다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고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공시가격 등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부동산 공시가격 등은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가격을 담보하지 못하여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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