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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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 군 내 군인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려 함 -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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