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3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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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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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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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82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를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ᆞ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
221686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2-13
2216272본회의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 시 겸직을 허용하여 국내대학의 교육 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720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을 꺼리는 직장 문화나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영아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 가정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제한을 8세에서 10세로 2년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5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함
정은혜의원 등 11인2019-11-11
2017017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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