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3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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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88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이해식의원 등 13인2024-08-06
2202101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ᆞ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지역별 정책 개발과 정당 운영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2인2024-07-22
2201678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978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도당에서도 지역별 현안 대응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관계없이 시·도별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1인2018-08-21
2019954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단순히 해당 정당의 정책의 개발·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그 역할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당의 역할에 맞도록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 관련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소는 당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정당 및 민주시민정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1인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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