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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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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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테러, 조직폭력, 인질납치, 폭력시위, 음주 뺑소니 단속 등 경찰업무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 - 경찰공무원이 국가를 믿고 치안현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 -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함

유민봉의원 등 13인2016-11-18

2006473원안가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방활동재해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함

안전행정위원장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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