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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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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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이념 등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관련 조항을 마련함
감정노동자보호법안
- 산업구조가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감정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감정노동자들은 기업의 지나친 친절 강요 및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음 -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감정노동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형태를 말함 - 감정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함 - 국가는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용자 및 고객은 감정노동종사자에게 폭언, 성적 수치심·굴욕감 등 느끼게 하는 행위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지 않는 요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감정노동자보호에 관한 정책·제도 및 지원업무의 협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를 둠 -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업주단체에 권고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등을 위하여 감정노동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을 실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배분·조정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일원화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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