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3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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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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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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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05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수사 인력 부족과 수사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9-03
212649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함 -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ᆞ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ᆞ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2-02
211800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함 - 마약류단속은 경찰ᆞ검찰ᆞ해양경찰청ᆞ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 -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2인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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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69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6-19
2006864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를 폐지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 및 해양경비 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을 신설함 -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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