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3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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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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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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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03공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자녀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용자 자녀의 지원 및 인권 보호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접견 지원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00221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6-07
2119060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2-1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576원안가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법제사법위원장2019-04-04
2006367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용면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 등 13인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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