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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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의 방법과 제출 대상을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불편을 야기하고 제보 시 신상노출의 부담으로 제보 의욕을 저하하는 부작용을 지님 - 공익신고의 보호범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청원, 신고 목적의 게시판상의 제보를 보호범위 내에 둠으로써 공론화를 희망하되 신변보호를 바라는 제보자의 권익을 제고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의 실질적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지급이 필수적이나 보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그 지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피해의 구조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긴급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신상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함 -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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