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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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4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7.2%(7,742건)으로 나타나는 등 친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떼를 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 - 부모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있음 - 양육수당 등의 신청 전 인터넷을 통해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유아의 성장·발달단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하는 등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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